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인권...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할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도 정당한 방어권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더 강해져야 하며 "인권"의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무작정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야한다는 거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이 왜 필요할까요?
명확한 기준 없는 인권 운운하다가.. 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이유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고한 피혐의자들도 있겠지만 그건 객관적사실의 타당성을 밝혀
피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경제, 국방만 강해질 게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합의하면 그만, 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들도 우리나라 법과 경찰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도 악용하는데...우리나라 사람은 더하면 더했죠.
사회악은 사실 사형을 해서라도 처단해야 합니다.
반성참작? 기소유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일까요?
애초에 모든 국민들에게 법을 무서워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받는데 말이죠.
가해자가 반성하는척 하는 그 연기 하나만으로 감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공권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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