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5) - 국방력 강화, 국방비 절감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지불하고 있는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준다.
 
통일은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남과 북은 분단으로 인해
군사비, 외교행정비, 체제 유지비 등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
 
통일은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남과 북의 상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쟁의 ‘종결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다.
즉, 언제어디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모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더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통일이 됨으로써 생기는
통일비용 역시 적은 양은 아니지만,
통일비용은 일시적으로 드는 비용일 뿐
분단비용처럼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니다.
 
국방비를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써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